1월군의 행복한 날

이 블로그는 중앙선관위를 지지합니다.



난 법과 규칙을 좋아한다.
법의 기본이 되는 사상인 "여기에 규칙이 있다. 어길려면 어겨라. 대신 어기면 법에 정해진 대로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법을 어긴자라면 누구든 막론하고." 에 공감하고 동의하기 때문이다.

난 선관위의 존재에 대해서 공감한다.
선거는 적법하게 치루어져야 하며, 그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기관은 필요하다고 본다. 나라에서 뻑하면 무슨무슨 특별기관, 특별 위원회 이 지랄 해대는건 참 "돈은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라고 광고하는 바람직한 짓거리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 선거쯤 되는 그 지랄을 해 줄만한 값어치는 있다.

난 선관위의 존재와 그 행동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엄연한 목적을 띄고 조직된 위원회이고 합법적이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런 그들의 존폐여부를 논하는건 무의미하다고 본다. 선관위의 이번 행동을 놓고 폐지한다 어쩐다 암만 떠들어대봤자 결국 선관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이름의 기관이 생길 뿐이다. 선관위가 해야하는 본질적인 임무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조차 없다. 그들은 적합하다.

그런데, 그 지랄해서 돈 쥐어주고 "어디 그래 니들한테 임무를 주었으니 활동 한 번 해보아라~" 했더니 국민들 입이나 틀어막고 앉았다. 국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국민들이 보다 살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람직한 법을 만들라고 앉혀놨더니 입법안은 탁자밑에 던져놓고 레슬링 연습 하고있는 것들이랑 별 다를게 없는 밥벌레틱한 꼬라지가 아닐 수 없다.

목적(=올바른 선거를 치루자!)은 좋다 이거다. 그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 무슨 생각을 했는지(=올바른 선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차단하자!)도 좋다 이거다.
왜 그 목적에 다다르기 위한 길을 어긋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결과만 제대로 나오면 뭐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살짝 그릇된 사고방식의 세상이라는건 나도 알지만, 목적에 다다르기 위한 길의 방향이 이 방향은 좀 아니지 않냐 이거다.

규칙은 명확해야 한다.
예시가 많을수록 좋고, 예외조항이 많을수록 좋다. 특정한 범위의 무언가를 꼽으려고 한다면 그 범위의 것만을 색출하기 위한 거름망은 촘촘할수록 좋다. 엄청나게 많은 사탕과 그 사이에 범벅이 된 약간의 설탕가루를 고르기 위해서 그물코라고 생각되기 쉬울 정도의 거름망을 쓴다면 밑으로 떨어지는건 약간의 설탕가루들과 설탕가루보다 큰 부피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탕조각들일 것이다.

세부적인 규칙, 꼼꼼한 예외조항. 그로 인해 판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해당 법 조항을 본다면 이 사람이 범법자인지 아닌지 가릴 수 있는 법. 그로 인해서 판사의 개인 사고력과 판단력이 개입할 수 있을 여지가 최소한인 법. 가장 빽빽하고 꼼꼼하게 짜여있는 법이야말로 "필요악" 이라고 불리는 규칙과 법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아니 그런데 선관위 얘기를 하려다가 왜 자꾸 법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냐...나의 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할 일이 있을 것이고.......

여튼, 선관위의 이번 방침은 이른바 선거규칙이자 선거법이다. 여기에 어긋난 자들은 처벌하겠다는 소리다.
그런데, 졸라 느슨하다. 범위가 오지게 크다.
"그 선거법의 뜻이 그런게 아니라...어쩌구어쩌구 한 사람들만 처벌하겠다는 소리다" 라고 추가 코멘트를 했댄다. 지랄하냐? 어차피 추가로 뭔 소리를 지껄이든 그건 이미 법이 아니다. 밑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한.

결국 그 큰 범위 내에서라면, 지들 좆꼴리는대로 다 잡아가도 할 말 없다는 소리다.
...지금이 무슨 쌍칠년도냐?

엄청나게 발달된 인터넷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개인이 다수에게 의견을 보일 수 있는 통로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좀 이름 날린 유명한 사람은 자기가 몇줄 두들긴 키보드 타이핑으로 몇천명에게도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 당장 이 정신건강에 도움 안되는 블로그만 해도 하루에 최소 육칠십명에서 많으면 이백명도 들어오드라.
그래서? 지금 그걸 막겠다고? 그럼 니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보여주기 싫은건 감춘 다음에 선거하자고? 그럼 인터넷의 의미는 뭐냐. 도대체.
그럼 개인이 아파트 옥상에서 확성기 들고서 "나는 누구누구를 지지한다~" "나는 누구누구가 이래저래 개지랄 해대서 졸라 싫다~" 라고 몇마디 하면 그것도 선거법 위반인가? 아니 솔직히 잘 모르겠다. 내 생각과 상식으로는 시끄럽게 했다고 주민신고로 잡혀갔으면 모를까 선거법 위반이라면 참 어이없을거 같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아니 물론 이노무 인간들이 줏대는 조또 없어서 옆에서 누가 몇마디 씨부리면 쫄래쫄래 따라가는건 사실이다. 확 주탱이를 쳐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 당장 우리 아부지 어머니만 해도 그런걸. 나도 어떤 부분에서는 어느샌가 남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는걸.
아니, 이 얘기 계속 하다간 내가 좋아하는 교육문제 또 나온다. 그럼 나 타이핑 몇백줄 더 해야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어릴때부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게 아닌 무가치한(대학입시) 목표를 놓고 쓸모없는 과목들을 가르쳐서 경쟁하게 만드는 정신나간 교육이 이 나라의 뿌리를 좀먹고 있는 짓거리다. 라는 주장인데 이건 넘어가고.

정보는 널릴대로 널려있다. 당장 무슨 당의 무슨 후보가 이번 대선에 출마한대더라- 하면 검색엔진에 그 사람 이름만 치고 엔터 누르면 온갖 잡 지식들이 쏟아져나온다.
옳은 지식도 있고 옳지 않은 지식도 있다.
필터링은 좋다. 긍정적이다.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옳은 정보와 옳지 않은 정보를 거르는 선에서. 가급적이면 옳은 것만 알려준 상태에서 선거를 해야 공정할테니까.
쉬운 일은 아니다. 선관위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겠지. 그래서 틀어막은거다. 비교적 사실에 입각한 정보가 나올 뉴스나 대중매체는 놔두고, 불확실한 정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개인 블로그들을.
...장난하냐? 밥먹자고 밥숟가락 뜰려는데 밥에 돌맹이 섞여있을까봐 씹어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밥공기 전체를 까뒤집어서 돌 있나 없나 찾아볼 수 없으니 밥 갖다 버리고 이유식이랑 죽만 먹으라고?

좆까지마라.
난 선관위의 존재는 인정하고 납득하고 찬성할 수는 있으되, 이번 결정은 내 좆대가리에 작두를 걸어놔도 반대한다.
물론 난 그런 꼬라지가 되기는 싫다. 이미 정해진 규칙이고 돌이킬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규칙에 위반되는 짓은 하지 않으려 노력하겠다. 선거법에 선관위 까지 말라는 법은 없었지 아마?

대신 나는 적법한 방법으로 내 의지를 실천하겠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법이라는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분이 있다면 난 그 분의 손을 당당히 들어줄 것이며, 이 결정을 내린 선관위 위원들을 잡아 족치겠다는 기특한 소리를 하는 놈이 있다면 그 놈에게 이번 대선의 한 표를 줄 용의도 있다. 사실, 아직 결정 못했으니. 거 죄다 꼴통들만 모아놨으니 어떤 쉑이 그나마 좀 제대로 된 놈인지 알 수가 있나. 그러고보니 누군가 그러셨지. 한놈만 까면 선거법 위반이니까 싹다 까야겠다고. 씁. 지명도가 낮아서 안까이는 놈 말고 좀 정신이 제대로 박혀서 안까이는 놈 어디 없나.

결론.
선관위 필요한줄은 나도 아는데, 꼬라지는 참 보기 뭐하더라.
그래도 법에 저촉된다고 지랄하면 짜증나지 않겠냐. 맞으면 아파서 피하지 때리는 놈이 맘에 안들어서 피하겠냐.
난 법에 적합한 내에서 내 꼴리는대로 포스팅하겠다.